복지부장관, 공단-심평원 중재나서라

건강보험을 관리, 운영하는 두 보험자 조직의 볼썽 사나운 힘겨루기를 복지부가 중재하라는 제도개선안이 국회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서간 이해관계의 조정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국회는 주문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상대 기관에 자료 공유를 요청해도 일부만 공유할 뿐 나머지는 불가하다고 답변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에 대해 "양기관의 업무 유사성을 고려할 때 자료 공유가 필요하므로 장관이 적극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통합 10년, 건강보험심평원 분리 독립 10년 아직도 갈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