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급증한 약제 57개 품목 약가인하 '임박'

• 공단, 약가연동 '유형 4' 대상 협상…23개는 오는 21일까지 계획

기등재 의약품 가운데 사용량이 전년대비 60% 이상 급증한 약제(유형 4) 57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23개 품목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협상에 들어가 오는 21일 협상 종료를 앞두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 사용량 약가연동 유형 4 협상 진행 현황'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품목들을 살펴보면 HIV 감염증에 쓰이는 GSK의 컴비비어정과 지아겐정300mg, 에이즈 CMV 망막염 치료제인 발싸이트정450mg이 포함돼 있다.

한국MSD의 감염증 치료제 칸시다스주70mg와 패혈증 등 염증 치료에 쓰이는 LG생명과학의 엘지세프타지딤주1g 등도 이에 속한다.

이들 약제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협상을 시작해 오는 2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 시점에 사용량 약가연동 기전으로 약가인하가 확정될 첫 사례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구체적 일정에 대한 윤곽은 잡히지 않았으나 협상의 도마 위에 오른 품목은 총 34품목이다.

대상 약제는 다발성 경화증 질환에 사용되는 머크의 레비프프리필드주사22 및 44마이크로그람을 비롯해 한국오스카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아빌리파이정5mg 등이 있다.

GSK의 마취제 울티바주5mg과 대웅제약의 감염증 치료제 씨프러스주400mg 등도 눈에 띈다.

공단은 이번 협상 시 참고가를 비롯해 보험재정 영향, 대체가능약제 투약비용 등을 유형별로 고려하고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경우 급여기준 개정 과정에서 조정된 약가인하분을 협상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는 실제 낙폭이 10% 선으로 한계가 있고 교차기전이 미비한 데다가 재정분석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지난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뭇매를 맞은 바 있어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보완키 위해 공단은 "현 제도에 추가할 기전으로 초과재정부담에 대한 환급제(Pay-back), 보험재정영향 평가분석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키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