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약가인하시 제네릭 가격연동 검토하라"

• 국회, 국정감사 보고서 초안마련…일반약 급여유지도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이 인하될 경우 제네릭 가격도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회가 제도개선을 요구할 전망이다.

또 급여목록에 등재된 일반약 비급여 전환계획 철회도 제도개선 요구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10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소속 의원실에 배포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심평원에는 기등재 의약품 중 오리지널 약가보다 제네릭 가격이 더 비싼 약가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오리지널 약가 인하시 제네릭 가격을 연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일반약 비급여 전환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근본적 해법이 되지 못한다면서 급여 리스트 삭제방안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부당청구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기간을 늘리거나 별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수가계약이 결렬돼 매년 건정심에서 의결되는 것을 고려해 아예 건정심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약가협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협상팀간 경쟁을 도입하는 한편, 의료비 과다지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주치의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