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설 연휴 민심잡기 '무상의료' 공방 치열

• 민주 "실질적 무상의료"…한나라 "세금의료"

'무상의료' 논란이 설연휴를 앞두고 한층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무상의료'가 아닌 '세금의료'라고 건강보험 개혁방안을 흠집내자, 민주당은 '실질적인 무상의료' 방안이자 의료복지정책의 지향점이라고 반격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높여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낮추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귀향활동자료와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민주당이 무상의료가 아닌 것을 무상처럼 발표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국민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보장수준의 급격한 확대가 의료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방안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환자는 여전히 10% 입원 진료비와 30~40%의 외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무상' 주장은 거짓이라는 논리다.

또한 "민주당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대 39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데, 국민1인당 건강보험료를 두 배 가량 인상해야 하고 세금도 13조원이 더 들어간다. 사실상의 세금의료"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OECD 국가들조차 무상의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혼합진료나 약제비 지출구조 개혁 등 건강보험제도 개혁없이 보장성만 높이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30일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비젼과 철학'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무상의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무상이라고 할 수 없으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의지와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목표"라고 응수했다.

무상의료 실시와 의료비 증가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로 운영돼 국민의료 이용량이 현재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더라도 추가적인 의료이용량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이용 확산을 막기위한 관리방안을 함께 시행해 필요한 의료이용은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은 줄여 나갈 것"이리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낭비적 의료지출을 막아 국민의료비를 크게 절감하는 의료분야 개혁이 민주당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