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화 방안 '수정 움직임'

• 복지부, 국민 여론 등 고려…건정심-의료전달체계 발표 전격 연기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해 차등화하는 방안과 관련, 정부가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은 물론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정부와 건정심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0일 열기로 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전격 연기했다. 또한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던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과 일차의료활성화 방안도 다음달로 미뤘다.

건정심에서는 최근 논란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현재 외래 약제비를 질환과 상관없이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조정하는 방안이 건정심 소위위원회 다수의견으로 채택된 상태다.

건정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복지부가 본인부담금 인상에 따른 좋지 않은 여론을 감안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센데다가, 물가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살림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부담금 조정이 좋지 않은 여론을 불러올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토내용은 본인부담금 차등화 범위를 전체 질환이 아닌 경증질환으로 축소하고, 부담률도 일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금 차등화 방안이 예기치않은 역풍을 맞으면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과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종합대책 발표도 다음달로 미뤄졌다. 지난해 말에 이어 벌써 두번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한 일부 오해와 혼선이 있는 것 같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다 체계적으로 방안을 정비한 뒤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