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생매장하더니 국민건강도 생매장하나"

• 시민사회단체, 종별 본인부담차등화 반대 복지부 앞 기자회견

"소·돼지도 지키지 못해 생매장시키더니 국민건강까지 생매장시키는가."

경실련과 민주노총, 범국본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17일) 오전 10시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기관 본인부담차등화 방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안은 당초 복지부가 논의했던 1차의료 활성화와 종별 의료전달체계 구축과는 무관하게 전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차등화시키는 것으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목소리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 강화위원장은 "모든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화는 부에 따라 진료를 왜곡시키는 꼴"이라며 "주치의제도 등 해결책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복지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범국본 집행위원장은 "건보적자는 경증 단기 환자를 놓고 의원과 경쟁하고 있는 대형병원에 수가를 보전해주는 정부의 관리 소홀 탓"이라면서 "이를 모두 환자에게 전가하는 이번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기종 백혈병환우회 대표는 "본인부담 차등을 전체질환으로 확대시킨 것은 곧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이번 안으로 해결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환자단체들의 강력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 대표는 "지난 2009년 상급종병 외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인상했지만 결국 이용률은 줄지 않았다"면서 "복지부는 치료비가 낮고 접근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대형병원으로 가는 근본 이유를 살펴보지 못한 어린 아이 같은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건보재정을 줄이기 위해 환자들의 부담을 늘린다고 해도 상급 쏠림현상을 막기 힘들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동네의원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추는 것이 더 낫다"고 제안했다.

의사협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 위원은 "동네의원을 살리겠다며 의료인의 대표를 자칭하는 의협이 말도 안되는 주판 튕기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친서민을 운운하는 정부가 오히려 서민 등을 치고 있다"면서 "소·돼지도 못지켜 생매장시키더니 이제는 국민건강까지 생매장 시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복지부, 건정심서 '조삼모사'할 것이 더 큰 우려"

|단박인터뷰|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 강화위원장

오는 20일 오전 10시 건정심에서 결정될 종별 본인부담차등화 안에 대해 김경자 위원장은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한 마디로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공급자가 속해 있는 건정심에서 이들을 끌고 가야할 복지부가 끌려다니고 있어 정책이 왜곡되고 있는 현 문제를 비판하고 이번 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복지부 계획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 대형병원의 약값이 2배라는 것과 모든 질환자에 대한 적용이 문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환자 수입에 마진이 없서 (1차로) 내려보내는 것과 돈이 없어 갈 수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인 것이다.

현재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거세다.

-오는 20일 전체 회의에서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 그렇다. 그러나 지금의 안대로 가게 된다면 국민들은 이를 용납치 않을 것이다. 아마도 복지부는 현재의 %를 낮추는 방안으로 해결해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것 또한 용납할 수 없다.

경증환자 등 질환별로 분리하고 의료계 패널티를 부여해 자연스러운 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복지부가 이 정책대로 가지 않는다고 해도 완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클텐데.

= 큰 폭의 부담률을 조금 완화시킨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런 방식으로 '조삼모사'로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문제는 이것이라고 본다.

60%를 50%로 낮춘다고 해고 서민은 상급종합병원에 돈이 없어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다.

이제 경증질환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병원급이 그 수익구조를 포기해야 할 때다.

복지부는 건정심에 속한 공급자들을 끌고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정책 왜곡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