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 강화위해 건강관리의사제 도입하자"

• 공단 연구보고서, 종별 기능 구분·문지기 역할 강화시켜야

1차의료의 질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율적으로 1년 간 건강관리의사를 선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위한 1차의료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하고 1차 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건강관리의사제는 건강관리급여 이용자(국민)가 자율적으로 1년 간 본인 건강을 관리해 줄 의사를 1차 의료기관에서 선정해 각종 서비스를 받는 구조로 자율 선택제 형식을 취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와 보험자, 1차 의료기관은 의료비 지출 절감과 관련한 상호협력을 위한 진료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가 건강관리의사 교육과 서비스 내용 결정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공단은 제시했다.

다만 실제 제도를 도입 시 소요될 예산과 예상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충분해야 하며 인센티브 상황을 보다 정교하게 예측키 위해 구체적 자료구축이 필요하다.

공단은 "전달체계에 의무사항을 도입해 환자 점유율만 높이거나 수가만을 높여서는 1차의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종별기능 뿐만 아니라 문지기 역할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