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당 무상의료 진실은 보험료 두배 인상"

• 한나라당 정책위 검토…세금도 배로 올려야

이른바 '무상의료' 정책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건강보험 개혁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보험료와 세금을 두 배이상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상의료 실현은 현실성이 없는 반면,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되고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무상의료' 관련 검토결과를 지난 13일 의원총회에 보고했다.

검토결과를 보면, 민주당 보장방식에 의한 추가 소요비용은 30조원으로 민주당 추계 8.1조원보다 약 4배 가량 재원이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비 25조원, 국고(세금) 5조원을 증액해야 하는 데 건강보험 가입자가 1인당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를 7만6천원에서 14만4천원으로 두 배 인상해야 한다. 증액되는 국고 지원 또한 국민 세금부담으로 귀착된다.

특히 저소득층 부담이 동일하게 늘어나 서민가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뻔하다고 정책위원회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를 무상공급하려면 국가가 병의원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등 여건이 조성돼야 하나, 우리나라는 90%가 민간소유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의 급격한 이용증가로 늘어나는 의료비를 보험료만으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대폭적인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병의원에는 쉽게 갈 수 있지만 영국, 캐나다 등에서와 같이 대기 시간이 늘고 의료의 질이 저하돼 국민 불편과 건강수준 악화가 우려된다고 정책위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진수희 복지부장관도 한나라당 의총 직후 "무상의료를 하려면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또 사후정산제 전환을 위해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무상의료는 유럽의 예에서 보듯이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정책"이라면서 "서민들, 특히 월급쟁이의 고통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입원비의 90%까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본인부담액도 100만원까지 낮춰 '무상의료'에 가까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가입자부담 4.2조원, 국고 3.3조원 등 8.1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추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