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내원환자 비례 수가 차등화 필요해"

• 김진수 교수, 환산지수 보고서서 제안…"병원은 3~4등급 세분화"

김진수 교수.

의원과 약국, 치과, 한방의 수가를 결정할 때 방문 환자 규모에 따라 이를 차등화시키고 병원급은 3~4등급으로 별도구분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환산지수는 최종 통제장치로서의 수가('물량')에 대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김진수 교수는 올해 수가계약 근거자료 생성을 위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1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먼저 유형별 수가계약제도는 낭비적 요소를 상당부분 제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병원의 경우 규모별 편차가 심해 단순 평균 계약방식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김 교수는 "병원급은 평균에 의한 계약이 편차를 반영치 못하고 있어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3~4등급으로 구분해 환산지수에 의한 수가계약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병원을 제외한 의원과 약국, 치과병의원과 한방병의원에 대한 수가계약은 장기적으로 방문환자 규모에 따라 수가 차등화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병원을 제외한 의료공급자에 대해서는 방문환자 규모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 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으로, 제도 운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평가를 위한 기준 기간에 있어서 단위 기간을 하루, 주 또는 월 단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기술적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원가계산에서 환산지수에 대한 변화율이 항상 '-' 값이 나오는 데에 대한 고질적 논란을 제거키 위해 국세청 제출 자료를 사용하자는 제안도 이어졌다.

병원 이용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가 일반화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상당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산지수 산정과 관련, 수가체계의 최종 조절기제로서 작동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물량'(상대가치점수X환산지수)에 대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아직까지는 일종의 가설로서, 환산지수의 본래 목적을 달성키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지만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차후 근본적 논의를 시작하는 데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