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값부담 늘려 대형병원 외래환자 줄인다

• 복지부, 이달 건정심 안건상정…7월 시행 목표 추진

[이슈분석]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적용 가시화

대형병원 외래환자 약국 약제비 부담 두배로 '껑충' 경증환자 뿐 아니라 암 등 모든 상병에 일률 적용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약값부담이 오는 7월부터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가 11일 다수의견으로 채택한 대형병원 외래 이용억제 방안을 이달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종별 상관없이 약값과 조제료의 30%만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개선소위의 다수의견이 채택될 경우 앞으로는 의원급은 그대로 30%가 유지되지만,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 상급종합병원은 60%를 부담해야 한다.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약제비 부담이 두배로 커지는 셈이다.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현황.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외래 약제비 부담률을 진료비 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협회가 건의한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안을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의사협회는 다빈도 상병을 중심으로 환자의 약제비 부담률을 진료비 부담률과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병협 반대의견 표명…약사회는 소극적 찬성

민주노총과 바른사회시민회의, 병원협회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회장은 "외래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대형병원에 대한 패널티 없이 환자부담만 늘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한 이유를 설명했다.

약사회는 환자의 약제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나타나게 될 약국 카드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이견을 제기했지만 외래부담률을 높이는 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다.

제도개선소위는 결국 의료기관 외래약제비와 진료비 부담률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다수의견으로, 반대의견은 소수의견으로 채택해 전체회의에서 회부하기로 했다.

약제비 부담률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분은 보장성 확대 등 환자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는 부대의견도 달았다. 정부가 추계한 절감액은 대략 9천억원 내외다.

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다빈도 상위 50위 상병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다수의견은 전체 상병에 다 적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중증질환자의 경우 당장은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본인부담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 한 차례 논란이 불거지겠지만 다수의견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지부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은 "다수의견이 의결되면 곧바로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7월 시행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금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 후 경증환자 외래이용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외래 약제비 조정까지 더 해지면 성과는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다만 재정절감액은 9천억원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 내원일수 증가률 추이.

대형병원-동네의원 인근 약국들 명암 엇갈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가 제도화된다면 대형병원 문전약국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할 경우 내방환자가 줄어 조제수입도 그만큼 감소할 게 뻔하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약값부담액이 늘어난 환자들과의 실랑이도 골칫거리다.

반면 대형병원을 이용하던 환자들이 동네의원으로 발길을 돌리면 의원급 의료기관 문전약국들은 덩달아 실리를 챙기게 된다.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인근 약국들간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는 셈이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그러나 "환자들이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발길을 돌릴 지 장담할 수 없다. 재정절감을 위해 환자 주머니만 더 털어가는 것은 아닌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