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대중광고하면 환자 요구로 처방약 변경"

• 국회 토론회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주장

우석균 실장

전문의약품 대중광고가 조중동 종편채널을 통해 시작되면 의약품 오남용 뿐 아니라 건보재정 악화 등 막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됐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5일 최문순 의원·미디어 행동이 공동 주관한 '언론 4대강, 종편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긴급 종편 토론회에서 전문약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 실장은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전문약 대중광고가 허용된 나라는 미국과 뉴질랜드가 유일하지만 이들 나라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전문약 광고는 의약품 오남용을 심각히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 직접 광고가 허용된 미국은 제약회사 프로모션(광고 매출·홍보비 포함)의 30% 이상이 광고 비용에 쓰이고 있으며, 그중 TV 광고에 가장 많은 비용이 쓰인다고 설명했다.

우 실장은 "한 연구 보고에 따르면 TV 광고는 1달러를 투자하게 되면 4배 이상의 광고 매출 효과를 나타낸다"며 "투자대비 효과 때문에 전문약 대중광고가 시행되면 심각한 오남용 문제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약 대중광고를 접한 환자가 의료진에게 특정 전문약 처방을 요구할 경우 고가약 처방,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 등으로 건보재정 악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 실장은 "환자가 약을 지정해 처방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20~30%의 의사들이 처방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처방이 애매모호하거나 동일한 성분의 약일 경우 의사는 환자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우 실장은 "환자가 요구하는 약을 처방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 의사가 약을 처방할 것이며 이들 약 대부분은 동일 성분일 경우 타 제약사보다 더 고가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환자가 접한 전문약 대중광고는 대부분 거대 제약사의 고가약일 확률이 높을 것이며, 고가약 처방이 높아지면 결국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우 실장은 "정부는 전문약 광고가 이성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면서 선택권을 높이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미국 전문약 광고를 보면 이성보다 감성에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전문약 광고가 시행되면 환자 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까지 감성적인 광고에 휘말려 '행복한 삶'을 위해 약을 오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실장은 "전문약 광고는 사회적 약물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 나라보다 약제비가 두 배이상 높은 우리나라가 전문약 오남용으로 건보재정이 악화되면 누가 책임질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정부가 KBS 수신료 인상, 의약품 광고규제 완화, 채널 재배정을 시행하려고 한다"며 "국회에서 철저히 막겠다"고 선언했다.

최 의원은 "종편채널은 전체 언론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며 "전 언론계가 총 궐기대회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 위원은 조중동의 종편 채널로 인해 모든 언론계가 생존 위기에 몰릴 수 있다며 적극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천 위원은 "거대 언론의 종편채널 선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이효성(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모두 발언을 통해 "똑같은 광고비를 많은 사업자가 나눠 가지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이미 신문사들이 광고 특혜를 요구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혜 요구는 자유 시장, 생존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최진봉(텍사스주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또한 "시장경제체제에 언론을 맡겨놓으면 안된다"며 "많은 미국학자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왜 따라가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