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지난해 1조3000억 적자…수지불균형 탓

• 건강보험 재정현황, 올해 5000억원 적자 예상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1조3000억원을 육박했다. 수지불균형이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조299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9592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2009-2010년 건강보험재정현황.

2010년 총 수입은 33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6%(2.3조원) 증가에 그친 반면, 보험급여비 등 총지출은 34.9조원으로 전년대비 11.8%(3.5조원) 증가했다.

수입증가는 둔화 추세인데 반해 지출은 수가 2.05% 인상과 보장성강화 등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수입의 1.6배에 이르러 수지불균형이 심각한 데 따른 이유다.

공단 측은 당초 예상 적자치인 1조8000억원을 줄이기 위해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을 세운 결과 5000억원을 줄여 적자를 최소화 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올해도 5000억원 가량의 재정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에서 위기경영체제로 전환하고, 더욱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과 내핍경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