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합병원 12종 이상 약제 다품목처방 집중심사

• 심평원, 선별집중대상 발표...의원급에도 확대 적용

내년부터 선별집중심사가 의·치과와 한방을 포함한 병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오남용 관리가 가장 시급한 최면진정제와 척추수술 부문이 우선적으로 공통 시행된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경우 다품목 처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예방과 자율에 의한 진료행태 개선을 통한 적정진료를 유도키 위해 2011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선정, 30일 발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진료는 사전방지 하기 위해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 등을 선정, 사전예고 한 뒤 집중적심사하는 제도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병·의원(의·치과, 한방 포함) 요양기관의 경우 종전 지원별로 각각 시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병·의원까지 확대실시키로 했다.

특히 오남용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최면진정제와 척추수술 부문은 전 요양기관에 공통으로 선별집중심사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요양기관종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실·지원별로 항목을 선정, 시행할 예정이다.

종합병원급 이상 내년도 심사 대상의 경우 지속적 심사로도 효과가 미흡한 다품목 처방과 3차원CT 등 13항목이 집중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다품목 처방의 경우 처방전당 12품목 이상 처방건이 주요 대상이다.

심평원은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 한 결과 약제 다품목 처방율 감소, 건당 입원일수 감소, 양전자단층촬영 추가 촬영횟수 감소, 척추수술 증가율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