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힘 없는 공단서 시위…만만한가"

• 정형근 이사장, 의협 측에 반문…조남현 "현장 대변 위한 상징"

"공단이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지성인들이 공단에 와서 데모를 하다니, 만만한 게 공단인가."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오늘(21일) 오전 열린 '건강보장 미래를 말한다' 연속토론회 패널 질의응답 시간에 이례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의사협회 참가자에게 이 같이 성토했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은 보험자로서의 공단의 역할을 상당부분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어 역할 재정립에 한계가 있음을 공감했다.

그러나 패널로 참가한 의협 조남현 정책전문위원은 이 자리에서 "협상이란 것은 결렬 시 쌍방 모두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것인 데 결렬이 돼도 공급자는 항상 데미지를 받았지만 공단은 그대로"라면서 공단의 협상 태도를 문제 삼았다.

조 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공단이 성실히 협상에 임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냐"면서 "가입자 사후관리나 현재의 역할에 충실하라"며 심평원의 심사 업무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을 비판했다.

질의응답 시간이 오자 정형근 이사장은 이례적으로 질문을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질의에 앞서 정 이사장은 "나는 보건복지위원 시절 의료분쟁 조정법 등 크고 작은 사건들에 있어 의사들을 위해 전면에 나서 많은 비난도 받은 사람"이라면서 "지금은 의사들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으면서 공공의 적으로 규정돼 있어 개인적으로 곤혹스러운 점이 많다"고 운을 뗐다.

정 이사장은 "현재는 아무리 봐도 지속가능한 건보제도를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장성강화 두 가지 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이라면서 "하지만 참석한 토론자들도 다 공감하듯 공단이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조남현 위원에게 "의협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힘이 있는 기재부와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지 않고 왜 공단으로 밀고 들어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은 당국대로 고민을 갖고 있어 공단은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공단도 (공급자) 패널티를 막아보려 애쓰는데 의료 자체가 공공재로 설계된 분야라 제도권에 진입한 이상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잘 아는 지성인들이 그럴 수 있는지, 만만한 것이 공단"이라고 성토했다.

덧붙여 그는 사견임을 전제하고 "공급자가 공단과 재정위 단계에서 수가계약을 체결해야하냐는 생각도 든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왜 (의협은) 공단을 압박하는 지 묻고 싶다"고 질문을 남겼다.

정 이사장의 물음에 조 위원은 정치적 답변임을 밝히고 "우리는 공단이 집행기관, 국가가 보험자라고 생각해 왔다"면서 "공단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기구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는 차원에서 항의 시위를 펼친 것"이라고 밝혔다. 상징적 의미로 공단을 선택해 겨냥했다는 것이다.

이어 조 위원은 "정부에 가서 시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 구조에 대해 이해하기 때문에 그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제도 자체가 (보험자가 공단이라고) 돼 있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없지 않냐"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제도 상 협상을 통해 쌍방 모두 만족스러울 수 없지만 덜 불만스러운 제도를 설계할 수는 있지 않은지, 이 고민을 하자는 것"이라면서 "건정심이 엄정 중립기구라고 볼 수도 없는 현 상황에서 지불제도 개편과 영역확장 등만이 해답이 아닐 것"이라고 답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