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노레보' 등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 이슈화

• 내년 재분류 신청 검토…"위험성 비해 사회적 편익 커"

내년부터 의약품 재분류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가 추가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을 요청키로 해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20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은 계획을 소개했다.

정부가 낙태시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음성적 불법시술이 증가하고,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여성들이 임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약물을 통해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내에 비치해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작용 발생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낙태 시술로 인한 피해를 없애는 편익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실제 사후피임약은 구토 등 경미한 부작용은 생길 수 있어도 중대한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의 일반약 전환요청은 다른 한편으로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가 포함된 이후 처음 제기되는 재분류 신청이 될 가능성이 커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피임약 등 일부 전문약에 대한 방송광고를 풀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재평가를 통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시키면 될 일”이라면서 “현행 법 체계를 무시하고 특정품목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