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대 2천명은 최소치…적당한 타협은 국민 피해"
- 이정환
- 2024-03-20 14: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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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2천명 증원은 최소치…대화 창구 언제나 열려 있다"
- "비수도권·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 의대에 증원 인원 집중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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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거론하며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작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반발로 의대 정원 315명을 감축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며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혼란과 국민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과거 사례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늘어나는 2000명 정원에 대해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입생은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서 선발하고,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도 신속히 실천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사직한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에게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달라.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다"고 복귀를 요청하고, 의대 교수들에게도 "제자들을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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