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위 위원들, 보건복지 예산 부풀리기 '설전'

• 민주 "사상최대 거짓 주장"…한나라 "악의적 왜곡선동"

최근 한나라당 독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여당과 한나라당이 역대 최저수준의 복지예산을 과장 거짓 홍보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왜곡된 선동을 중단하라고 반격에 나선 것이다.

왼쪽부터 박은수, 최영희, 주승용, 전현희 민주당 의원.

선제 공격은 민주당에서 시작됐다.

14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소속 박은수, 전현희, 주승용, 최영희 의원이 ‘복지예산 사상 최대 주장은 거짓, 역대 최저수준’이라는 제목의 브리핑으로 일격을 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꼭 증액 반영돼야 할 복지예산 1조1천억원을 감액시켜 놓고 이제 와서 할 말이 없으니까 내년도 복지예산 86조원이 사상 최대라고 홍보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장을 넘어선 거짓 홍보”라고 주장했다.

내년 예산 86조원은 올해 81조원에 비해 6.2% 증가한 것에 불과해 증가율 측면에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일 뿐 아니라 금액도 역대 최저라는 게 이들 의원들의 설명이다.

특히 “증가액 5조248억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연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 2조2천억원, 기초생활급여 2195억원 등 법정의무 지출에 따른 증가분 6848억원은 제외시켜야 한다”면서 “주택관련 지출 1조3천억원 역시 복지예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증가분은 8049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은 1%에도 미치지 않아 내년도 물가인상률 3.4%(IMF 발표)를 감안하면 오히려 삭감됐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왼쪽부터 손숙미,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발끈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신상진 의원과 손숙미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 일동 명의 브리핑을 통해 “2011년 복지예산은 2조3천억원이 늘어난 26조3천억원”이라고 반격했다.

이들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복지예산 사상최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국회 예결위 논의과정에서 일부 사업들의 증액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정부원안 자체가 서민, 빈곤층, 취약계층과 관련한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증액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회 예결위에서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562억원의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내년부터 추진하는 탈빈곤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1조1913억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777억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소득하위 70%로 확대(1조9346억원), 맞벌이 가구 및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확대(437억원) 등을 각각 올해보다 증액시켰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증액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선전 행동을 지금이라고 중단하길 (민주당 의원들에) 촉구한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