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부조리 '1원 낙찰' 방지대책 협의

• 오늘 제약산업발전협의회…"지켜보자" 원론수준 접근할듯

퇴장방지약 인센티브 제외 건의도 테이블에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대표적 부조리로 지목되고 있는 ‘1원’ 덤핑 낙찰 방지대책을 정부와 제약업계 대표가 회의 테이블 위에 올린다.

또 제약업계가 건의해 온 퇴장방지의약품 인센티브 제외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제약업계 대표자로 구성된 제약산업발전협의회는 오늘(6일) 오후 3시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발표된 범부처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35개 과제 이행실적과 계획을 점검한다.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부조리를 해소해 달라는 제약업계의 제도개선 건의가 이날 협의안건으로 제안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의료기관이 인센티브를 챙기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까지 저가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 약품들은 보험적용 가격이 낮아 정부가 원가를 보전해주거나 의료기관에 사용장려금을 제공하면서까지 생산과 사용을 독려해왔다.

하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싸게 사면 살수록 인센티브 수익이 커지는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시행되자 퇴장방지의약품까지 무차별적으로 저가 공급을 요구해 논란을 불러왔다.

제약업계는 원가보전도 급급한 상황에서 무리한 저가공급 요구가 계속되면 생산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인센티브 지급대상 제외 등 특단의 대책마련을 건의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제약업계가 건의한 이른바 ‘1원’ 덤핑낙찰에 대한 대책도 협의한다.

저가 덤핑낙찰은 과거에도 몇몇 공공의료기관에서 발생했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라 경쟁입찰이 일반화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약업계는 낙찰가격이 1원까지 폭락하는 상황이 빈발할 경우 의약품 유통질서가 흐트러지고 요양기관과 업계간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방지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내용은 비공개에 붙여졌지만 최저 낙찰상한선을 정하는 등의 이른바 ‘최저상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협의회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면서도 “진행과정에서 제약업계의 건의가 있는 경우 협의안건으로 상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형실거래가제 관련 안건은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필요한 경우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제약업계의 건의사항을 논의한다고 해서 제도개선이나 후속조치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의미다.

한편 협의회에 제약업계 대표로 참가하는 위원은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신약개발조합 이강추 회장,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 대웅제약 이종욱 사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