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검사·진료 차단, 진료내역 공개추진"

• 진수희 장관, 입장표명…"욕 먹더라도 담배값 인상"

"대통령께 한방주치의 복원 건의하겠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잉검사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검사 및 진료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6일자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의료기관간 경쟁과 환자유치 경쟁이 치열하고 의료장비 등에 대한 공급규제가 없다보니 규모에 상관없이 (병원들의) 과잉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를 회수하기 위해 과잉검사와 과잉진료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갈 경우 자부담을 높여 1차 의료기관을 더 많이 찾도록 유도하거나 동네의원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특히 "과잉검사와 진료를 막기위해 전 의료기관이 특정환자에 대한 검사 및 진료내역을 공개하도록하는 전자의무기록(EHR)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 지불제도 개편(포괄수가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카바수술'에 대해서는 "워낙 사회적 관심이 높다보니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와 함께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내년 초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 들어 한방 주치의를 없앴다면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대통령께 복원을 건의해 보겠다.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양한방 주치의가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담배값 인상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욕 먹더라도 내년에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생각이다. 질병관리본부 시뮬레이션 결과 8천원 가량 인상하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나왔다"면서 "그 정도면 2012년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 이전에 흡연율 추이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격인상으로 늘어난 세원은 전액 금연분야에 쓰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늘어난 세금 전체를 금연에 투입할 수 없는 만큼 실제 인상시 사용처에 대해선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