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 단위 조제료 1일분, 의약품관리료 건당 전환

• 복지부, 내년 7월 시행목표 추진…상급병원 외래부담 80% 상향

상급병원 외래처방 약값 본인부담금도 40%로 조정

정부가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본인부담금과 외래 약값 본인부담금 인상을 내년 7월 시행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의약품 팩 단위 조제수가와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2011년도 재정안정대책안으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2011년도 재정안정화 대책(단위 억원)

먼저 단기대책으로 내년 중 3504억원의 지출을 절감하고 1783억원의 수입을 확충해 5287억원의 재정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보험료율 인상률을 약 2%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종별 기능 재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현행 60%에서 80%로 조정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금도 30%에서 40%로 올린다. 이 같은 방안은 각각 연간 350억원, 345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수가구조 합리화를 위해서는 약국 조제행위료를 손 본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병·팩 단위 조제수가를 현행 조제일수에서 1일분으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처방일수 기준에서 조제건수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신속 진행하고 7월 중 일반약 급여타당성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 대책으로 지출구조 합리화와 수입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지출부문은 포괄수가제 적용확대, 노인전담의제 시범사업 등 일차의료 활성화, 시장형실거래가 보완 등 약제비 절감 지속 추진, 요양기관 환자 본인확인 강화, 공단.심평원 운영 효율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