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사협회 2% 수가인상안 철회하라"

• 경실련, 유형별 계약 왜곡·국민기만 비판…의결 이행 촉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내놓은 의사협회 수가 인상률 2% 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끈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오늘(22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건정심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전체회의에서 의협 수가인상안에 대해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건정심은 오늘 저녁 7시 전체회의를 열고 의협에 대한 2% 수가인상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발표문을 통해 "의협에 대한 2% 수가인상은 3년간 진행돼 왔던 유형별 수가계약제를 왜곡시키고 지난해 건정심과의 합의사항을 무력화시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경실련은 지난해 건정심에서 올해 약품비 절감을 조건으로 수가인상을 해주되 그 결과를 올해 협상에 반영키로 했던 의협과의 합의사항을 강조하며 원칙 파기를 문제 삼았다.

경실련은 "수가가 결렬됐던 의협에 패널티를 물리지 않은 채 올해 약품비 절감 조건을 반영키로 했다"면서 "지난해 의협의 수가인상은 자신들이 제시한 부대조건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올해 절감해야 할 부대조건을 전제로 지난해 인상요인이 없었던 수가인상분을 미리 챙겨갔음에도 의협이 이 부분을 함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이번 제도개선소위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담아 2%를 올려줬다"며 "합의사항까지 스스로 부정하며 자신들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이라면 건정심이 왜 필요한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건정심은 전체회의를 통해 의협의 합의 미이행을 질책하고 지난해 의결사항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