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 소비자 선택권 높일 첫번째 시도"

• 전문가들 심평포럼서 주장…지불제도 개편필요성도 제기

[심평포럼-한국의 보건의료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반약 슈퍼판매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의 첫번째 시도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개선방안의 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지불제도 개편과 DRG 확장,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의료전달체계도 함께 결정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오늘(17일) 오후 심평원에서 열린 심평포럼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OECD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권용진 서울의대 교수는 OTC 슈퍼판매를 통해 일반약 가격을 낮춰가야 한다는 OECD 보고서에 대해 "단순 재정효과 측면보다는 소비자 관점에서 선택권을 열어 놓을 수 있는 첫번째 시도가 일반약 슈퍼판매"라면서 "소비자 권한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원식 건대의대 교수도 "소비자 관점에서 일반약 슈퍼 판매 허용은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권용진 교수는 "원론적으로는 문제 없겠으나 지불제도 개편과 DRG가 과연 현재의 상황에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피력했다.

김원식 교수는 현 행위별 수가 정립이 전제 돼야 DRG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DRG가 적용된다면 복잡한 정책이 작용될 때 장기적으로 의료비가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다"면서 "행위별 수가의 재정립이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지불제도 개편이 없으면 현 의료비 증가세를 막을 수 없으며 시스템의 지속가능을 담보할 수 없어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면서 "이와 연계한 보장성 강화의 문제는 근 2~3년 간 급증한 비급여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철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장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유니폼 베네핏' 즉 획일적인 수용에 있다"면서 "다양한 아이템과 각기 상황에 맞는 개별 적용에 대한 문제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총액계약제 현실적용에 있어 환경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비급여 자료 축적과 제도 기획, 의료계 동의를 구하는 과정까지 최소 4~5년은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 실장은 "큰 틀인 지속가능성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 지를 놓고 볼 때 총액계약제는 갈 수 밖에 없다"면서 "다만 의료전달체계와 지불제도 해법, 보장성 강화를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만들어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