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반약 슈퍼판매·지불제도 개편해야"

• OECD 경제부 조사보고서…병원 인수합병 통해 수준 향상 제언

[OECD 한국정책센터 경제부 조사보고서 No. 797]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일반약 슈퍼판매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DRG를 확대하는 한편 행위별 수가제 등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OECD 한국정책센터는 최근 '경제부 조사보고서 No. 797'을 통해 의약분업 하에서의 우리나라 단일보험체제에 따른 도전과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이 같이 공개했다.

17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건보통합 이후 근로자 간 형평성 개선에 성공했지만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형평성 개선에는 실패했다. 또한 단일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탄생으로 교섭력이 늘었다.

의약분업 이후에는 의약사 전문성이 증대되고 항생제 등 약물 소비가 감소됐지만 처방건당 약제수는 여전히 높은 편이며 고가약 처방이 높아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압력으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개선이 시급하다.

본인부담금에 의존한 보건의료체계에서 접근성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보건의료 질 향상의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OECD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당면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크게 ▲효율성 개선을 통한 의료비 지출 통제 ▲재원조달 방법 개선 ▲적절한 접근성 보장 ▲의료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부적 방안을 살펴보면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 통제를 위해서는 DRG 확대와 효율성 높은 병원 수준으로 보상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두제 도입 및 현 행위별수가제를 개혁하는 지불제도 개편과 함께 약제비 감소 방편으로 리베이트를 축소시켜야 한다.

다만 시장가격 기준의 보상이 필요하며 고가 제네릭의 가격을 낮추면서 사용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OECD는 OTC 판매 규제를 점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슈퍼판매 허용에 대해 함께 언급했다.

현재 약국판매로 제한하고 있는 일반약(Over the Counter Drug)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아스피린처럼 상대적으로 간단한 약물도 만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해 다른 소매상(슈퍼, 편의점 등)에서 판매토록 점진적으로 허용하면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물의 가격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병원에 의존하고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가정기반 및 시설로 전환시키고 담배세 인상과 'Gate Keeper제'를 도입해 전문의들의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는 한편 1차 의료를 장려도 제시됐다.

늘어나는 의료비를 충당키 위한 재원조달 마련을 위해서는 간접세를 통한 다원화를 모색하되 가입자들의 수평적 형평성을 고려해 자영업자 보험료 납부도 개선돼야 할 항목이다.

다만 의료 접근성 보정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키고 저소득 및 만성질환자들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만들며 특정분야 인력 부족을 고려한 의료 수가 개선도 담보되는 것이 전제사항으로 꼽혔다.

또한 적절한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소비자에 그 정보를 제공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행동개선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 소유병원과 인수합병 허용 등으로 병원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OECD 보고서는 오늘(17일) 오후 3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최하는 심평포럼에서 OECD 한국정책센터 곽숙영 사회정책본부장이 요약,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