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쌍벌제 하위법령 손질없이 정면 돌파

• "제도 취지 적극 소명"…원안통과는 불투명

규제개혁위원회가 쌍벌제 하위법령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손질 없이 그대로 원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원안대로 다시 규제심사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전 TFT 위원들과의 추가 논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위법령 제정취지를 적극 소명해 규개위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라면서 "현재로써는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규개위 소위원회는 오는 25일 다시 열린다. 복지부에서는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등이 회의에 참석한다.

만약 복지부의 설득이 통하지 않을 경우 규개위 소위는 심사요청안을 수정의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복지부는 법제심사를 위해 수정내용을 수용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개위원들이 하위법령 전반이 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제도취지와 보건의료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