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료원, 법인화 후 오히려 환자 감소"

• 이애주 의원, 진료수입 과다계상 부분 삭감 요구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료 서비스의 향상과 효율적 기관 운영을 이유로 특수법인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화 이후 오히려 환자 수와 진료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화 이후 대폭적 진료수익 증가를 전제로 짜여진 내년도 예산안 역시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이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과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지원 예산이 올해 232억원에서 400억원으로 72.5% 증가했다.

다만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2010년이 법인화된 4월 이후 9개월 분이므로 실증가율은 29.4%라고 주장했다.

이애주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전제가 되는 올 진료수입이 전년대비 5% 늘어나고 내년에는 12%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예산 추계와 달리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진료수입은 오히려 법인화 이후에 감소했다.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의 법인화 이후 3개월이 지난 2010년 3분기와 2009년 3분기의 진료실적을 비교한 결과 진료인원은 12만 3000여명에서 11만 7000여명으로 오히려 감소했으며 진료수입 역시 같은 기간 약 142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의원은 "당초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이유가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작년에 비해 올 진료비 수입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내년에도 진료 수입이 크게 늘어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진료비 수입 증가분을 산정함에 있어 2009년도 결산액에 비해 증가율 5% 정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진료비 수입액은 정부안 620억원에서 약 56억원을 삭감한 563억 6500만원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환자 치료비 역시 올해 예산 156억2100만원에 5% 증가한 164억원과 미지급금 47억원만 인정해 요구액에서 35억원 정도를 감액해 203억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