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 시장형제 따라 1700억대 이익 챙긴다"

• 박은수 의원, "전체 요양기관엔 6600억 돌아가"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라 이른바 ‘빅5’ 병원들이 1700억원대의 이익을 더 챙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형병원의 수익창출에 보험재정을 왜 쏟아 부어야 하는 지 의문이라는 지적.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공시자료와 감사원의 국립대 운영실태 보고서를 근거로 분석한 추계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추계자료과에 따르면 전체 병의원이 보험약을 20%, 약국은 3%를 저가구매한다고 가정하면 663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약제비 구입금액 1491억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무려 353억원을 챙길 수 있다.

또 서울아산, 삼성서울, 세브란스, 가톨릭 등 다른 '빅5' 병원들이 같은 비율로 의약품을 구매했다고 가정할 경우 인센티브 총액은 1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박 의원은 추계했다.

마찬가지로 최근 감사원 보고서에 의해 드러난 10개 국립대병원의 낙찰률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그동안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됐던 약 457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박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보험재정엔 도움이 안되고 대형병원의 수익만 증대시키는 제도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면서 “리베이트를 합법화시킨 것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과잉처방과 리베이트 음성화, 의료기관 양극화, 제약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반면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미미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