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형병원 66곳 사망률 공개추진…파장예고

• 주승용 의원실, "국민 알권리 보장…비공개 이유없다"

국회가 대형병원들의 중질질환 사망률 비교자료를 공개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심평원에 병원별 사망률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자료가 제출되면 오는 12월경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앞서 지난 19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인용해 “21개 대형병원의 중증질환 사망률이 최대 세배가 더 높다”면서 “사망률이 높ㅍ은 병원과 의사정보를 환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중증도 보정 사망률을 매년 공개하고 있는데 연구를 실시해놓고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관련 보고서는 700병상 이상 66개 대형병원의 주요질환에 대한 사망률이 비교 분석돼 있다.

이는 환자 중증도를 고려해 예측 사망자수와 실제 사망자수 등 비교한 중증도 보정사망률로, 공개될 경우 대형병원의 특정시술별 사망률 차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데이터가 완벽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신뢰도 검증과 수용성을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