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복합단지 예산부족으로 '휘청'…기업 유치 난항

• 전현희 의원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 필요예산 확보돼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초기 운영단계부터 예산 부족, 높은 설립비용, 기업유치에 난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복지위)이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국무회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부처가 요구한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인해 초기 사업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은 물론 지자체의 부담 가중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2일 발표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내년도 예산 국무회의 의결안에는 당초 부처가 요구한 994여억원보다 91여억원 감축된 903여억원 만이 반영됐다.

당초 각 부처에서는 당초 기능별 소요 인력을 110명으로 책정했으나 수정요구안에 따라 54명의 최소인력으로 대폭 감축 조정했는데도, 국무회의 의결안은 13여억원의 예산만이 배정됐다.

이에 실제 운용 가능한 인력 규모는 5~6명에 불과하졌다. 이마저도 2곳의 단지로 나뉘어 배치되면 사실상 각 단지 당 2~3명의 인력만을 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이사회 지원을 비롯한 예산관리, 광사관리, 장비도입, 인재유치, 사업계획, 홍보협력, R&D 기획, 입주지원 등의 모든 업무를 2~3명이 전담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대형병원 등 임상시험센터의 유치를 지자체의 업무로 할당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비용 부담으로 지자체의 유치활동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형병원 등에서도 초기 설립비용의 부담으로 단지 입주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대구 신서지역의 경우, 부지 분양가가 충북 대비 5배가 넘게 나타나고 있어 단지 내 연구개발 기업과 인재 유치에 막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정부는 별도의 예산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부지 분양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초기 연구개발 기업의 유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첨복단지 조성은 국가 전략 사업인 만큼, 초기 설립 및 설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 초기부터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병원이나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재정적 부담과 업무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초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예산 확보와 업무 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