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의사 3년간 38건 적발…진료비 16억 청구"

• 이재선 의원, 현실적인 근절대책 주문

무자격자에 위한 진료행위가 지난 3년간 38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비만 465억원에 달한다.

19일 심평원이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가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38건으로 집계됐다.

가짜의사들이 청구한 진료비는 2008년 8억 2800만원, 2009년 6억 2600만원, 올 들어 1억 4200만원 등 총 15억 9600만원에 이른다.

이 위원장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인명을 경시하고 돈 버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불& 8228;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들 기관에는 업무정지 21건, 과징금 5건, 환수조치 2건의 처분이 내려졌고, 10건은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