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사 한국에 약값 바가지"…약가재평가 주문

• 손숙미 의원, 청구액 상위 30개 중 46% 선진국보다 비싸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청구액 순위 상위 30개 의약품 중 46%의 가격이 선진국보다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제약사들이 한국 소비자에게 약값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05~2009년 동안 약제비 청구금액 상위 30개 의약품의 가격을 외국약가와 비교한 결과, 해외에 판매되지 않는 4개 의약품을 제외한 26개 의약품이 선진국들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다.

청구량 1위를 차지한 플라빅스정은 한국보다 국민총소득(GNI)이 2.1배 높은 영국에 비해 133원이 비싸게 판매됐다.

또 고지혈증에 많이 쓰이는 화이자제약의 리피토정의 국내가격은 917원으로 프랑스(862원), 영국(795원)보다 높았다.

다른 의약품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뇨병 치료제로 흔히 쓰이는 한독약품의 아마릴정은 국내가 325원으로 한국보다 1.8배나 GNI가 높은 이태리의 115원보다 2배 이상 비쌌고, 2.1배의 독일(317원)보다도 높았다.

혈압을 낮추는 약인 바이엘코리아의 아달라트오로트정도 스위스, 프랑스, 영국, 독일보다도 비싼 가격을 받아왔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7개국의 평균치와 대비했을때는 우리나라가 저렴한편이고 3년마다 약가를 재평가해 낮추도록 하고 있다”고 했지만, 일본과 미국의 약가가 고가라 평균치를 올리고 있을 뿐 영국, 프랑스 등과는 차이가 없고 오히려 높은 의약품이 많았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약가재평가과정에서 제약사들의 직간접적 로비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우리국민은 대한민국보다 2~3배나 국민총소득이 높은 선진국의 국민보다 더 비싸게 약을 구입하고 있다”며 “정부는 선진국가들의 평균치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약값을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