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부동산 자산가들도 건강보험료 체납"
- 최은택
- 2010-10-18 15: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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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중 의원, 고의 불성실 얌체족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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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중에는 10억대 자산가도 1천명이 넘었다.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산구간별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부동산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세대 269명 중 8명이 건강보험료를 평균 2천만원씩 체납했다.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남성은 약357억원 가치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784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30억 이상 168명, 20~30억 194명, 10~20억 1275명 등 10억 이상 부동산 자산가 중 건강보험료 체납자도 1637명이나 됐다.
유 의원은 “핸드폰을 이용하거나 되돌려 받는 국민연금, 민간보험 등은 납부하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고의체납자들을 구분해 내기위해 카드이용 및 금융거래 자료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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