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재정 국고 의무화 필요…입법 도와달라"

• 신상진 의원 질의에 답변, 20% 확보 강조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보재정 적자에 국고 20%를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18일 오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고 재정 문제를 질의하는 신상진 의원에게 "재정의 국고지원 의무화가 필요하다"면서 "국가가 지원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과 국가보험 양면의 성격이 있어 공공기관인 동시에 공급자 위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

정 이사장은 "선진국의 사회보험체제를 참고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정 이사장은 정치경륜도 많으니 여론조성에 힘쓰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