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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에 책임전가, 8천억원 추가 부담"

  • 최은택
  • 2010-10-18 08:53:24
  • 최영희 의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건보 전환

정부가 의료급여 대상자 중 일부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으로 전환시켜 최근 2년 3개월간 약 8천억원의 부담을 건강보험에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이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2008년 884억원, 2009년 4008억원, 2010년 6월 3107억원 등 지난 2년3개월 동안 총 7999억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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