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복마전…2년만에 부정수급 104억원

• 원희목 의원, 3만2천여건 발생…감시강화 주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년만에 부정수급액이 104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부정수급은 3만2377건, 금액은 104억7천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요양기관에 입원 중인데도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사례가 1만52건(31%)으로 가장 많았다.

또 ‘장기요양급여 중복청구’(3684건), ‘무자격 요양보호사 급여청구’(1722건), ‘사망일 이후 청구’(500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원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행된 지 이제 2년을 갓 넘어서다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부정수급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건보공단의 부정수급적발 노력을 더욱 더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