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가산율, 질평가 반영 차등화해야"

• 김윤 교수, 공단 조찬세미나서 발제…"등급별 질 차이 모호"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에 질평가를 접목시켜 수가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15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의료의 질 보장을 위한 지불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 같이 제안했다.

발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별가산금은 1조6674억 규모임에도 현재 의료기관 등급별 질적 차이를 담보할 수 없다.

김 교수는 "상급 종합병원이 하위 종합병원과의 질 차이를 가늠할 수 없다"면서 "1조6674조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이들 기관에 나눠주기에는 미흡한 실정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종별가산율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요양기관 가감지급사업과 접목해 질적 차이에 따른 수가 차등을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체불명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제를 없앨 수는 없지만 적절한 크기의 진료비를 차등화시켜 질이 떨어지는 의료기관들의 개선 여지를 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제도는 오바마의 보험개혁으로 본격화된 미국의 'Value-based Purchasing'(가치기반지불, VBP)와 유사하다.

미국은 질 평가 자료를 미제출한 병원에 수가 인상분 중 2%를 삭감하는 'Pay for reporting' 제도를 이미 2003년부터 구축해 왔으며 2005년 5개 질환 34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진료비 가감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2008년부터 예방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될 시 진료비 지불거절이 가능토록 제도를 보강하고 오바마 의료개혁을 기점으로 요양기관 범위를 대폭 확대시킬 계획이다.

영국 또한 질평가 기반으로 가산금 지급제도를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 결과 현재 의료 총 수입의 30%를 차지하게 됐다.

김 교수는 이 같이 의료 선진국들의 제도를 참고해 우리나라 또한 종별가산율에 투입되는 재정을 바탕으로 질평가를 실시해 수가를 차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에 맞는 VBP 제도와 관련해서는 "질평가에 따른 차등수가와 맞물려 영향력이 큰 지표를 설정하고 모든 질향상에 대한 보상, 인센티브 재원과 재정중립, 대상(의사 또는 병원) 확정, 형평성 고려 등을 추가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시행 후 의료기관들의 편법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도 수반돼야 한다.

김 교수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들이 중환자 회피나 단기효과에 집중하려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모니터링으로 경찰효과를 노린다면 부작용을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