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평가기반 가감사업, 1차 의료기관에 집중해야"

• 공단 조찬세미나, 진료비 증가 억제·만성질환 관리 변화 유도해야

의료기관 질 평가를 기반으로 가감사업을 연계해 수가를 차등화 하는 방안이 의원급에 집중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의료의 질 보장을 위한 지불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15일 오전 열린 건보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은 우리나라 질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질평가 기반 가감사업인 Value-based Purchasing(가치기반 지불, VBP)의 국내 적용에 있어 1차 의료기관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발제를 맡은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진료비 증가율은 OECD 1위이고 GDP 증가율 대비 진료비 증가율은 2위라며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기전이라고는 수가억제와 심사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평원의 평가를 보면 빅 5 병원이 모든 항목에 걸쳐 우수한 것은 아니다"라며 "차라리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 기관에서 진료받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면 지방병원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패널들은 이 같은 제도는 기본적으로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기본 전제로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윤 교수는 "영국의 제도 또한 대상은 1차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면서 "특히 만성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울산대학교 조민우 교수도 "1차 의료기관을 우선시하는 점은 중요한 의미"라면서도 "다만 영국의 경우 환자가 등록돼 있기 때문에 책임이 게이트 키퍼에게 돌아가도록 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책임을 지우는 데 모호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조 교수는 "현 시스템 하에서는 1차 의료 질평가를 위해 주치의제도 정착 등 다른 기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평가를 기반한 가감사업이 사실상 행위별 수가제도라는 지적도 있었다.

건국대 김원식 교수는 "이 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근본적으로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면서 "의료의 질 평가와 관련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표와 관련한 평가 객관성에 대한 우려도 뒤따랐다.

조 교수는 "지표과학성에 대한 객관성 담보와 이에 따른 진료비 차등화를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 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