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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예산 56% 용역수입, 앵벌이 수탁기관 전락"

  • 최은택
  • 2010-10-12 10:32:25
  • 신상진 의원 "국책기관 고유임무 지원책 마련" 촉구

보건산업진흥원이 예산의 56%를 용역수입으로 충당하는 등 연구수탁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12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2009년 기준 한해 예산이 256억원인데 이중 143억원이 연구수탁에 의해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매년 예산 절반가량이 연구수탁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역수입은 2006년 32%에서 매년 조금씩 높아졌으며, 지난해에는 56%까지 확대됐다는 것.

심지어 민간용역에 의한 수탁이 보건산업진흥원 개원 이래 302건 154억을 차지함으로써 민간수탁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기관로비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국책기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연구용역 또한 보건의료산업진흥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업비 충당을 위한 앵벌이 연구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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