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위원회 예산 '마음대로'

•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불리한 임대계약에 1300여만원 낭비

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 사무실 계약 과정에서 불리한 임대계약서 작성으로 13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진흥원과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나해 10월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 사무실을 계약할때 보증금 미설정에 따른 이자 13개월치인 1315만6000원을 건물주에게 지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흥원이 작년 9월 복지부에 제출한 예산서에는 사무실 임대보증금 비용이 편성돼 있었지만 실제 사무실 계약에는 보증금을 설정하지 않아 추가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곽 의원은 당시 임대계약을 주선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보증금을 맡길 것을 권유했지만 진흥원은 이를 무시하고 불리한 임대계약을 통해 지출하지도 않아도 될 예산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곽 의원은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무시한 예산 낭비 사례"라며 "작년부터 올해까지 의료기관인증추진위원회 지출 예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