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돌면서 마약 쇼핑…최대 3만9763개 처방

• 원희목 의원, 의원급 처방빈도 많아…제도개선 마련 촉구

매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포함)를 3개 이상씩 복용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61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11일 마약류의 연간 총 투여일수가 1000일이 넘는 환자들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마약류 오남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그 결과 지난 한 해동안 마약류 투여일수가 1000일이 넘는 환자는 6167명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마약류 투여일수가 1000~2000일에 해당하는 환자는 5673명이었다. 또 2000~3000일 293명, 3000~5000일 128명, 5000~1만1000일 64명, 1만일이 넘는 환자도 9명이나 됐다.

이 중 마약류 처방량이 가장 많은 환자 10명의 의료기관 방문행태를 살펴보면, A씨(33.여)는 지난 한 해동안 139일 의료기관을 방문해 3만9763개를 처방 받았다.

의료기관 방문일수가 가장 많은 B씨(49.남)는 1년 365일 중 303일 동안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며 1일 최대 9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달에 한번 꼴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한 해동안 2만2188개의 마약류를 처방 받은 사람도 있었다.

C씨(80.남)는 연간 의료기관 3곳의 의료기관을 16번 방문했으나, 한 번 방문때마다 3000개 이상의 마약류를 처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를 처방해주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의원급인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1년 동안 환자에게 연간 1000일 이상 마약류를 처방한 의료기관은 총 991곳으로 의원이 680곳, 종합병원 140곳, 병원 109곳, 상급종합병원 43곳, 요양병원 15곳, 보건의료원 4곳 등이다.

이들 의료기관 가운데 적게는 환자 1명에게 많게는 107명에게 마약류를 연간 1000일 이상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 있는 A의원의 경우 연간 107명에게 평균 1125일치 마약류를 처방했고, 서울의 B상급종합병원 또한 97명에게 평균 1225일치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목 의원은 "마약류를 1000일 이상 처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들이 마약류 안전 불감증에 빠진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이 협의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 심평원 약제기준부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 시 자료 추출 기준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판독 과정에서 빠졌다"며 "마약류 처방 수치는 종류가 아니라 처방 개수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3만 개 이상 처방의 경우 하루 4종류의 마약류를 3회 이상 처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치라는 것.

또한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급여 일수에 대해서는 수진자별 진료 기간 등을 공단에서 사후관리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