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28개 국가 중 유일 병상증가 국가"

• 원희목 의원, 12년간 두배 급증…지역병상할당제 필요

우리나라의 병상수 폭증이 큰 폭의 의료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지역병상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1995년 인구 1천명당 3.8병상이었던 우리나라 병상수는 12년이 지난 2007년 2배 가까이 증가한 7.1병상으로 늘어났다.

이로인해 1995년 OECD 평균 병상수(4.7)에 미달했던 우리나라 병상수(3.8)는 2007년 28개국 중 일본(8.2병상) 다음으로 병상수가 많은 나라가 됐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평균 병상수는 4.7병상에서 3.8병상으로 오히려 줄어 우리나라와 반대 현상을 보였다.

또한 OECD 가입국 28개 나라 중 우리나라와 터키, 그리스를 제외한 23개 나라는 병상수가 감소했다.

1995년 병상수가 가장 많았던 일본(12.0)이 3.3병상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이탈리아(▽2.5 5.6->3.1), 헝가리(▽2.4 6.5->4.1)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1995년 당시에도 우리나라(3.8) 보다 병상수가 적었던 노르웨이(3.3.), 포르투칼(3.3), 캐나다(3.9), 아일랜드(3.1), 미국(3.4), 스페인(3.0), 스웨덴(3.0), 멕시코(1.1) 조차도 병상수 감소 대열에 합류했다.

1995년 당시 2.1 병상으로 OECD 국가중 꼴찌에서 두 번째인 터키가 0.6병상을 증가한 것을 논외로 친다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병상을 증가한 나라인 셈이다.

이조차 3.3병상이라는 큰 수치의 증가폭을 기록해 병상수를 줄이려는 세계적 흐름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실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큰 폭의 병상수 증가현상은 2009년까지 지속돼 인구1천명당 8.34병상을 기록하게 된다. 2007년도 일본의 병상수 8.2병상을 뛰어넘는 수치이다.

2009년 최근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1995년 이후 일본이 병상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병상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고의 병상증가율은 세계 최고의 의료비 증가율을 가져왔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연평균 1인당 의료비 실질증가율’이 8.7%로 세계 최고의 의료비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증가율 4.1%보다 2배 이상의 늘었다.

원 의원은 이에 대해 “의료접근성에 따라 광역단위별로 지역을 구분해 지역별 병상할당제를 둬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병상신증설시에는 지역별 병상할당제를 바탕으로 하고 지역인구수, 지역내 가용 가능한 의료자원 등을 고려해 병상신증설에 대한 허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