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운영위 구성에 MB정권 코드논리 개입"

• 가입자·시민·노동자 단체, 복지부 졸속 처리 강력 반발

"수가협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 산물인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까지 MB정권의 힘과 코드 논리가 개입되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 6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서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돌연 배제시킨 당국의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이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가입자 단체 및 시민·노동자 단체들은 4일 오전 9시40분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갑작스런 재정운영위 교체를 비판하고 배경을 두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복지부는 6기 위원추천 의뢰 공문을 보내 추천절차를 끝마쳐 놓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공문 시행 내용을 번복했다"면서 "가입자 대표기구인 재정위 구성에까지 정권의 코드 논리가 개입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수가협상의 권한이 위임된 재정운영위 소위 의 가입자 대표인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모두 배제됨에 따라 사실상 소위가 무력화 되는 것을 짚어 지적했다.

김 국장은 "공급자와 가입자 간 입장 차가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게 대립되고 지출구조 합리화 의지를 확인키 어려운 가운데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소위를 구성하는 시민단체 두 곳을 동시에 바꾸는 것은 그간 제시해 왔던 복지부 기준이 이를 위해 꿰맞춰진 기준이란 의혹을 지울 수 없게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또한 "건정심에 참여하면서 매번 경험하는 바는 경실련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라면서 올 초 경실련 배제 이후의 건정심 상황을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건보 재정을 16%에 불과하게 부담하고 있는 정부가 80% 이상 부담하고 있는 국민을 대변하는 가입자 단체를 원하는 대로 해치우려 한다"며 "4000억원 약제비 절감 연동이 걸려 있는 수가협상에 대해 새로 임명될 가입자 단체가 얼마나 연속성 있게 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맹비판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당국의 일방적 재정운영위 구성은 합의기구인 재정위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라면서 "올 해 수가협상을 지켜보면 복지부의 무리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또한 "건보통합 후 진일보를 위한 대개혁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보건의료 전문성을 갖춘 양 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복지부가 제 마음대로 재정위를 주무르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