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용량 487% 급증, 약가인하는 6.5%"

• 원희목 의원, 사용량-약가연동제 엉터리…"검증장치 필요"

제약사가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사용량보다 실제 시판후 사용량이 수십배 이상 늘어도 약가인하폭이 제한적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가 내놓은 예상사용량 자료가 적정한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부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사용량-약가 연동대상 의약품의 약가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3일 관련 분석자료를 보면,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시했던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 사용량 증가율은 58.5~487.4%로 증가율이 매우 컸다. 이에 반해 약가조정률은 0~6.5%에 불과했다.

한 신약은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이 487.4%나 급증했지만, 재협상을 통해 약가는 6.5%만 인하됐다.

실제사용량이 예상사용량보다 68.3%나 초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가격을 조정하지 않은 신약도 있었다.

원 의원은 약품비 증가에 따른 재정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약가조정폭을 너무 낮게 기준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약가협상지침’을 통해 사용량 연동에 따른 재협상 대상 의약품의 약가인하 참고산식을 운용하고 있는 데 약가조정폭이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의 난맥상이 지속된다면 제약사가 약가협상에서 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예상사용량을 과소추계하는 전략이 공고화될 수 있다는 게 원 의원의 판단이다.

일례로 약가 재협상 중인 한 신약은 낱알기준 예상사용량이 43만2천개였지만 실제사용량은 1435만6295개에 달해 무려 3223.2%가 폭증해 제약사의 과소추계를 의심케 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약가협상시 제약사가 제출한 예상사용량을 보다 엄밀히 검증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의 오차범위를 정해 약가산식에서 보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약사가 이처럼 예상사용량을 과소추계해 초과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도 있지만, 거꾸로 과다추계로 낭패를 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 자료를 보면, 약가협상 신약 중 57개 품목이 예상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더 적었다. 이중 50개 품목은 30% 이상 차이가 났다.

반면 19개 품목은 실제사용량이 더 많았는데, 이중 14개 품목이 예상사용량보다 30% 이상 더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