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병의원, 다른 시도 환자 진료수입 1조7천억원

• 유재중 의원, 공단연구결과 분석…경기는 1조1천억 손해

서울소재 의료기관은 다른 시도 환자를 진료해 연간 1조7천억원의 진료수입을 더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지역 의료기관은 유입환자보다 유출환자가 더 많아 1조1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1일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 ‘2009년도 16개 시도별 진료비 유출입 현황’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 32조8927억원 중 26%인 8조5518억원이 외부유입진료비였다.

전체 진료비 대비 외부유입진료비 비율은 서울 36.2%, 광주 34.9%, 대전 30.9%, 대구 29.5% 순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제주(10.2%)와 서울은 3.5배 격차가 났다.

서울지역은 특히 2005년 32.3%에서 2006년 33.6%, 2007년 34.8%, 2008년 36.1%, 2009년 36.2%로 매년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유입진료비에서 유출진료비를 뺀 진료비 손익분석에서는 마찬가지로 서울이 1조7890억원의 이익을 남긴 것을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전북 등 6개 시도가 유출보다 유입금액이 더 많았다.

반면 경기, 경북, 충남, 인천 등 10개 시도는 유입보다 유출액이 더 컸다. 특히 경기지역은 1조1316억원으로 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접해 있는 서울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지역별 의료이용 쏠림현상은 지역별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는 만큼 균형있는 배분 및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지역간 의료불평등에 의한 사회적 갈등에 봉착될 수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종합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