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재정적자…공단은 외유성 출장 남발"

• 손숙미 의원, 예산·출장인원 급증…작년에만 129명 다녀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타계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한 가운데서도 보험자는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비슷한 해외출장 예산과 인원을 매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출장 예산은 2007년에 비해 2.8배, 출장 인원은 3.6배 증가했다.

해외출장이 가장 잦았던 2009년의 경우, 우수직원 해외연수를 명목으로 129명을 선발해 일본, 대만, 스위스, 독일, 호주, 스페인, 스위스, 뉴질랜드를 각각 4박5일씩 다녀왔다.

더욱이 명목상 우수직원 포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보다는 자체 토론회 발표자 위주로 선정했으며, 선정기준에 4~5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놓고 노사관계 유공직원을 명목으로 총무상임이사, 인력관리실장, 노사협력부장 등 간부급 인원도 우수직원 출장에 포함시켰다.

손 의원은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비슷한 성격의 출장을 매년 혹은 2년마다 한번씩 다녀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장기요양 관련 출장을 매년 일본이나 호주로 보내왔다.

또 지난해 2310만원을 들여 ‘일본 CS우수기업연수를 위한 국외출장’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도 ‘선진CS학습 및 벤치마킹’을 위해 또 일본을 찾았다.

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대외적으로는 보험자로서 재정절감 노력을 호소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성격이 불분명한 관광성 해외출장을 보내주는 등 예산 절감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