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약사회 보험이사, 2차 DUR 평가 놓고 '논쟁'

• 약사회 신광식 이사 데일리팜 칼럼에 의협 이혁 이사 반박

의약단체 보험이사들이 2차 DUR 사업을 놓고 논쟁에 불이 붙었다.

먼저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지난달 17일자 '2차 DUR사업 보고서에 담긴 의미'라는 데일리팜 칼럼을 통해 포문을 열었다.

신 이사는 칼럼을 통해 "DUR 제도에 대해 약사회의 일관된 지지태도와 달리 의사단체의 태도는 엇갈렸다"며 "필요성이 별로 없고 의사의 처방권 침해일 수도 있고 또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논리였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는 "그러다가 갑자기 DUR을 의사가 주도가 돼 하겠다고 나서는 등 표변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의사단체의 태도는 제도 사회에 믿음을 주지 못했고 DUR을 하겠다고 해도 그게 방해를 하기 위한 것인지 진정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받아왔다"고 꼬집없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신 이사는 DUR 제도 관련 의료계의 입장을 반대에서 찬성으로 말바꾸기를 한 것처럼 언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언급은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실제 의사들이 아니 의료계가 반대한 것은 DUR 제도가 아닌 의사의 처방권 및 국민의 건강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약사 중심 DUR 제도였다"며 "아울러 국민의 건강정보가 무한정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만약 정부가 애초부터 의사 중심 DUR 표명 의지를 분명히 했다면 그리고 국민의 건강정보 유출 대비책을 마련했다면 의료계의 입장도 많이 달랐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양 보험이사의 의견은 분분했다.

먼저 신 이사는 "일산 동구지역의 진정한 DUR 업무 기여도는 약사의 그것이 의사의 대략 27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다"며 "병의원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점검 건수인 처방 내 점검을 모두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해도 그 총 건수는 3968건에 약사 업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는 "향후 의사들의 태도변화가 더 나타난다 해도 이러한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결과로서 DUR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더 이상의 논란이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이사는 "처방전수로 비교시 의료기관의 경우 5만6491의 처방전 중 3968건, 7.02%가 팝업으로 안내된 반면, 약국의 경우 15만9781건 중 4177건, 2.61%가 팝업으로 안내됐다"고 전했다.

이 이사는 "약품수로 비교시에도 의료기관의 경우 30만8666건의 약품수 중 8242건, 2.67%가 팝업으로 안내됐으나 약국의 경우 68만1248건 중 1만1088건, 1.63%가 팝업으로 안내됐다"고 언급했다.

이 이사는 "어느 기준에 의하든지 간에 의료기관이 행하는 DUR 서비스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대단히 흥미로운 결과를 접하게 됐다"고 말해 신 이사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