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가감지급, 종병포함 315곳으로 확대

• 심평원, 본평가 사업계획 확정…의료급여도 적용키로

진료비 가감지급 본평가 사업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대상병원에서,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만 대상으로 했지만 본평가 사업은 종합병원까지 포함해 총 315개소로 확대된다.

또 평가항목은 시범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두 개 상병이며, 건강보험 뿐 아니라 의료급여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1차년도 본평가가 시작되는 내년에는 가산만 적용하고, 가산 및 감액은 2012년부터 개시된다.

이를 위해 올해 2012년에 적용할 감액기준선도 발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이 같은 내용의 가감지급 확대사업을 위한 세부시행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7~28일 설명회를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설명회는 27일에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등 수도권 예외지역 141기관이 대상이며 28일에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수도권 지역 174기관이 해당된다.

진료비 가감지급 본평가 사업계획.

이번 사업은 의료급여 진료분까지 포함되며 기존 시범사업에서 구분했던 5개 등급을 총 9등급으로 세분화시켜 상대평가 된다. 평가대상 병원도 종합병원까지 확대돼 종전 44개에서 315개소로 늘어난다.

심평원은 우수 등급인 1~2등급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2%와 1%를 가산지급 하고 감액기준선 이하의 8~9등급 요양기관은 －1%와 －2%를 각각 감액 적용할 계획이다.

또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등급 기관 및 하위등급 기관에 대한 가감지급은 단계별로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진행을 살펴보면 올해는 사업 준비기간으로, 오는 2012년 적용할 감액기준선이 공표된다.

2011년에는 2013년에 적용할 감액기준선 확정 공표되지만 사업은 평가결과에 따른 가산만 적용된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2년부터는 매년 가산과 감액지급이 동시에 적용되며 평가등급이 향상된 기관뿐만 아니라 상위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도 가산 적용을 받게 된다.

심평원은 가감지급 확대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급 종합병원과 가감지급사업에 처음 진입하는 종합병원 평가관련 부서장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반사항 안내와 함께 의견수렴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질 향상 성과를 보였던 상급 종합병원의 '질 향상 활동사례'를 공유, 시범사업 미참여 의료기관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대상에 종합병원까지 포함돼 일단 315개소로 늘어났지만 각 상병당 진료건수가 적은 기관은 제외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평가기관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