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찰 시장 '쑥대밭'…저가구매 여파 커
- 박철민
- 2010-03-17 06: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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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이어 영남대 재입찰 무산…3차도 유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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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대병원은 '알펜타닐 외 2514종', 영남대병원은 ''아빌리파이 5mg 외 1972종'의 원내 소요의약품 재입찰을 실시했으나 전 품목 유찰로 이어졌다.
이번 재입찰이 1차 때와 동일한 낮은 예정가격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주요 도매들은 서울대병원에 입찰등록을 하지 않아 유찰된 것이다.
때문에 도매업체들은 곧 일정이 발표될 3차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낙찰에 성공한 도매 관계자들은 예가 조정이 현실화될 수 있는 5차 입찰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도매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등이 예가를 얼마나 조정할지 아직 모르지만, 저가구매제로 인해 예년보다 약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 3차입찰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전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는 입찰 의약품의 경우, 낙찰 가격이 실거래가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약가인하되지 않았다. 때문에 1원 낙찰이라는 부작용도 발생한 것이다.
반면 원내 의약품에 한해서는 원외처방약 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해 병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순기능도 함께 존재했다.
이로 인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유찰 횟수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소의 예산을 배정해놓고 보는 병원과, 적자와 약가인하를 감수하며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는 업계 간 타협점을 찾기 힘든 대립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고, 이 같은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실패로 볼 수 있다"며 "정부실패를 덮으려다 보니 공정위가 동원돼 없는 카르텔을 조사하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리베이트라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려다 이번 문제가 발생했고,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더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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