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안정화 위한 토론회 8일 개최

• 서울대 김진현 교수 발제…김창보·김원식·윤희숙 지정토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 위한 정책토론회가 8일 국회에서 열린다.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1층)에서는 한나라당 이상득·윤석용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건강보험 재정기반 확보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의료 보장성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구 고령화, 국가책임성 임·출산진료비 및 전염성질병 급여실시, 신약·신의료 기술발달과 의료자원 대폭증가 등은 향후 가파른 급여비 증가가 예상돼 건강보험의 재정악화가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보험재정 지원 유효기간이 오는 2011년 12월 말로 종료되고, 보험료부과 이외 보험재정안정을 위한 새로운 부과재원 부재 등 재정불안 요소들이 곳곳 상존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고지원방식의 개선, 간접세 부과 등 새로운 수입재정기반 방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행위별수가제, 고액질환 및 고가장비 증가 등에 따른 급여비지출 급증, 민영보험 영향, 영리법인 도입 및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시도 등 보험급여비 지출 통제기전 미약 및 제도위협에 대한 문제점과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보장성강화 요구의 지속 및 확대 불가피 등 의료사용량 증가에 상응하는 적정보험료 부담 회피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해야 할 긴급과제이다.

또한, 지난 2월 임시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심의가 무기 연기된 정부지원 관련개정법률안도 국민부담에 상응하는 정부지원의 적정부담 등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긴급 논의사항으로 집중토론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고, 지정토론으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연구실장, 건국대학교 김원식 교수, KDI 윤희숙 연구위원 등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 논객들로 구성, 심도 있는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