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보장 30년 미래 새 판 짠다

•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총위원장에 문창진 전 식약청장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장 30년 대계의 새 판을 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3일 공단 6층 대회의실에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발족하고 문창진 전 식약청장이자 CHA의대 보건복지대학원 교수를 총위원장으로 세웠다.

정형근 이사장은 "건보제도를 둘러싼 작금의 상황에 심히 우려치 않을 수 없으며 공단 이사장으로서 개선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이미 신년사를 통해 1조8000억원의 적자를 경고한 바 있으며 이미 1월에만 2268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미래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한 향후 30년 건강보장 비전을 수립함으로써 건보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게 된다.

조직은 공단 자문기구로 발족 이후 오는 12월까지 10개월 간 활동하게 된다.

핵심 연구과제로는 보험자로서 역할 정립, 실손형 개인보험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관련, 단일 보험자에서의 내부 경쟁체계 활성화 관련 사항, 적정의료 제공을 위한 공공 의료기반 확충 관련 사항, 의료기관 기능 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관련 사항, 건강보장 미래 청사진 개발 관련 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위원회는 크게 6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제도기획(건강보장 미래발전 모델 구축) ▲지불제도(수가 및 지불제도) ▲보장성(보험급여 및 보장성) ▲재정(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관리) ▲평생건강(건강검진 및 증진사업) ▲장기요양(장기요양제도 발전)으로 구분시켰다.

분과위원회는 위원들은 보건학과 사회복지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의학, 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45인의 전문가로 고르게 구성됐다.

제도기획분과위원회는 위원장에 문창진 CHA의대 교수를 필두로 위원에 박경돈 행정연구원 국가경영연구부 연구위원, 안태식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이강숙 가대 의대 교수, 이은우 변호사, 이해종 연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신호 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 공형식 공단 기획상임이사가 선임됐다.

지불제도분과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필두로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이상일 울산대 의대 교수, 지영건 CHA의대 교수, 안소영 공단 급여상임이사로 꾸려졌다.

보장성분과위원회는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강길원 충북대 의대 교수, 이상규 단국대 의대 교수, 이상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기술분석실장, 정상혁 이대 의대 교수, 정형선 연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우진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으로 구성됐다.

재정분과위원회는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신영석 보사연 연구위원과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조국현 공단 업무상임이사가 선임됐다.

평생건강분과위원회는 위원장에 전기홍 아주대 의대 교수를 필두로 김석일 가대 의대 교수와 윤석준 고대 의대 교수, 윤종률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교수, 이상현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임정수 가천의과학대학 교수, 한동운 한양대 의대 교수, 배종성 공단 총무상임이사로 꾸려졌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분과위원회는 서영준 연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필두로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 김찬우 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윤환 아주대 의대 교수, 이태화 연대 간호대학 교수, 임정기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경희 보사연 연구위원, 장기태 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