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고가의약품 사용량 증가시켜"

• 민주당 백원우 의원, "대형병원 퍼주기 불과"

복지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 반대 입장이 발표됐다. 저가구매제 하에서는 국민이 고가의 의약품을 다량으로 먹게 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병원 배불리기 위해 국민에게 약강요하는 정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이 같이 지적했다.

백 의원은 "오늘 발표된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해 국민건강이 심대한 위협을 받게 됐다"며 "의약분업 10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약 권하는 사회에서 탈피하는 상황에서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저가구매제의 가장 큰 맹점은 고가의 약을 다품 처방할수록 병원의 이득이 커지는 데 있다는 것인데, 심평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보면 지속적으로 다품처방 및 항생제와 주사제의 처방이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백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많은 질타를 받았던 투명화 방안이 달라진 내용이 없이 발표됐다"면서 "리베이트와 약가를 동시에 잡기는 커녕, 대형병원만 배불리고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경고했다.

제약사와의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부 대형병원에 정부가 나서서 이익을 보장해주고, 중소병원과의 의료비용을 차이를 초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지방 중소병원의 몰락으로 인해 1차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의료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저해와 함께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또 그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이 시행령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증없이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법령 개정을 통해 공청회 등 토론의 장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리베이트를 핑계로 약가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단 한번도 정확한 실거래가를 잡아내지 못한 복지부 책임"이라며 "시행령이라는 꼼수로 국회의 검증을 피해가는 것은 복지부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